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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자영업자 노후 냉난방기 에어컨 교체 비용 160만원 정부지원 신청 방법

Meta digital 2023. 7. 16. 21:35

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① 냉난방기 무료 교체 ② 식품매장 냉장고 문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요즘처럼 경기도 어려울 때 정부 지원을 통해 냉난방기를 1등급으로 변경해 전기세 절약 꼭 하시기 바랍니다. 식당의 에어컨도 지원가능 합니다.

 

지원대상

국내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낡은 냉난방기(에어컨 포함)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으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용의 4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냉난방기 구매 시기의 기준은 실외기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일자입니다. 실외기 측면 명판에 "전기용품 안전과리에 의한 표시" 가 있고 하단에 제조년월에 2015년(포함) 전이라면 대상입니다. 만약 명판이 없거나 훼손되어 보이지 않는다면 구매 등 증빙(구매 계약서 및 설치확인서에 기기 모델명과 제조일자가 표시)을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.

에어컨 제조일 확인을 위한 명판

  1.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  2.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냉난방기(증빙필요)
    ※ 소급적용 되어 2023년 7월 4일 부터(이전 구입 지원 제외) 신규로 구입한 1등급 에어컨(단, 설치비 미포함, 부가세 제외)
  3. 쇼케이스 문 설치도 2023년 7월 4일부터 설치할 경우 지원(부가세 제외)
    ※ 쇼케이스 문(Door)이란 마트 등에 설치된 문이 없는 개방형 냉난방기(야채 및 냉장식품 코너에 있는 문이 없는 냉장고) 설치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설치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
  4. 동 사업은 사업자가 먼저 에어컨을 구매한 후, 그 비용을 정부에 신청해 돌려 받는 것이므로 1.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신규 냉(난)방기를 먼저 구매해야 합니다. 

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"중소벤처 24시"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와 제조일자입니다. 

 

지원내용 및 지원기간

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당 최대 1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.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하면 전체 금액의 40%인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16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400만 원의 에어컨을 구입하면 최대 16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총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

  •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0억원(1등급 에어컨 구입)
  •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00억 원(개방형 냉장고인 쇼케이스의 문 설치)

2023년 7월 17일 부터 12월 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에 종료됩니다. 다만 소급적용으로 2023년 7월 4일(소상공인 대상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 개요) 정책 발표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. 즉 7월 4일부터 구매한 경우 지원됩니다.

 

필요 서류

  1.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
  2. 교체 할 냉(난)방기 제품의 제조일자를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증빙서류
  3. 신규 구입한 냉(난)방기의 구매 증빙서류(구매영수증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)
  4. 신규 냉(난)방기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사진 또는 증빙서류

 

신청방법

1.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, 중소벤터 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"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"를 발급 후 다운로드 합니다. 만약 다운로드가 안되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.

 

2. 2015년 12월 이전 구매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(제조일자 표시 명판,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설치확인서, 구매영수증 등)을 스캔 후 "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"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은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 

3. 한국전력공사(바로가기)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하면 지원 완료